법령 공탁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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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탁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도8592 판결
  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
   공탁법 형법